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실 페지, 문정부가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부활”

 

안녕하세요 유블리입니다. 

오늘 아침 네이버 뉴스를 보니 속보라고 뜬 기사가 하나 있길래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고 말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씁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인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써,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되었는데요. 

 

하지만 문대통령은 집권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직무가 겹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아 대통령 가족, 측근 비리 감찰 기능이 사실상 마비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청와대의 울산기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수사 무마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개인 비리 등이 모두 특별감찰관 공석 상태에서 발생했었죠.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대통려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청와대 개혁안의 하나로 ‘영부인’ 호칭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영부인’ 대신 ‘대통령 배우자’ 또는 ‘대통령 부인(아내)’ 등으로 부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